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2일에서, 4일, 다시 10일로 연기됐다.

추 장관은 3일 알림을 보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물론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에서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추 장관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런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업무에 복귀해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은 전선이 더욱 넓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이날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고 나서 윤석열 총장의 칼이 여권을 정면 겨냥하는 모양새다.

나아가 라임-옵티머스 사건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추-윤 태풍이 어느 선에서 멈춰질지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추미애-윤미애 두 당사자는 물론 청와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지지 세력까지 대거 판에 합류하면서 탈출구가 안보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 장관의 계획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더라도 여권도 상당한 내상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됐다.

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취임후 최저치라는 결과가 나온 것도 이런 기상도를 읽게 해준다

만약 윤 총장이 이번 싸움에서 살아난다면 이미 여권으로부터 시위를 떠난 검찰의 화살이 월성 원전 수사 등 여권의 아픈 곳을 찾아 더욱 깊이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추 장관은 물론 여권 전체도 문 대통령의 레임덕까지 고민해야 하는 배수진을 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3일 법원에 의한 윤 총장의 업무 귀환이 결정된 후 처음으로 SNS에 비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임전무퇴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다.

이번 윤 총장의 찍어내기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여권의 운명적 과제’임을 천명하면서 세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권은 싫든좋든 추 장관에 대한 호불호나 개인 거취 문제를 떠나 커질대로 커진 판을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은 적어도 일정기간 자신들의 기본 프레임인 ‘적폐.반개혁.반민주.기득권’과의 대결구도에 단일대오로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되면 코로나 민생이나 경제는 정말 숨 쉬기가 어려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침묵을 깨고 ‘공정성’‘절차’ 등을 언급한 뒤 징계위원회가 10일로 늦춰졌다.

냉각의 시간을 갖게된 만큼 여권이나 윤 총장이 이번 사태를 조금은 연착륙하는 묘수를 찾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미애 장관 글 전문>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 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