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권 내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 제정됐던 지난 1954년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엄상섭 위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당시 “엄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났다. 이제와서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주장했다.

추 전장관은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ᆞ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