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를 발표했지만 “예고된 맹탕 조사”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여권은 다음달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빨간불이 커지는 등 탈출구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합조단이 11일 발표한 투기 의심 사례는 민변 등 시민단체가 지난 2일 처음 제기한 13명에 7명이 추가된 20명에 불과하다. 직원 본인 명의의 토지거래만 조사하다보니 차명보유 여부, 사전정보 유용 등 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 등 전문 수사 인력이 제대로 합류하지 않은데다 압수 수색 등 초기 증거인멸을 막기위한 골든타임도 놓쳤기 때문이다.

또 직전 LH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장관이 LH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지만, 여권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전국적으로 고위층.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를 들고 나왔고, ‘변 장관 경질’ ‘LH 해체론’도 거론되고 있지만 악화일로로 치닫는 민심을 되돌리는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는 우리 사회 고위·상류층에서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 내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조사나 수사의 주체 조차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신이 국민 사이에 팽배하다는 게 더욱 큰 문제의 본질이다.

결국 이번 LH 사태는 다음달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의 길목에서 정치권의 판도를 흔드는 최대.최장기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