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동산 인재(人災)를 불렀다"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1·19 전세 대책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으나,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다"면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절망한다.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주거 안정 방해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 금융지원을 하고 거래를 활성화해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