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신문=송한준 중국전문기자]

중국의 전국 31개 성, 시, 자치구 중 28개 정부가 주최하는 지방양회(兩會)가 속속 개막되고 있다.

양회(兩會)는 인민대표자대회(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는 말이다. 얼마 전 발표된 시간표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의 양회는 대부분 1월 중에 열리고 늦어도 2월을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각 지방정부의 양회가 마무리되면 3월 중에 전국 양회가 열리게 된다.

 올해 각 지역의 양회에서 몇몇 단어가 빈번히 등장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후베이(湖北)성 성장 왕샤오둥(王曉東)은 15일에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주택을 투기가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바르게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베이징 시정부 주석인 지린(吉林)은 전 시민과 함께 “소매를 걷어붙이고 힘을 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적지 않은 대표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이 언급했듯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힘을 내 일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껏 토론했던 것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혼신을 다해 인민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고 고무되어 발언했다.

 발전을 논할 때는 “젖 먹던 힘(洪荒之力)”을 거론하였고, 창조(創新)경제를 논할 때에는 “노동자정신”을 자주 언급하는 등 양회에서 거론되는 유행어를 살펴보면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 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

 먼저 살펴볼 유행어는 ‘공급측을 구조적으로 심화 개혁한다.’이다.

허베이(河北)성 인민대표 왕즈신(王志欣)과 정협위원 리싱중(李興中)은 2017년의 총생산 증가율을 7% 전후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급측을 구조적으로 심화 개혁해야 함을 계속 강조하였다.

왕즈신은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어려움이 많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 시련이 닥친다고 피해서는 안된다. 아픔이 있다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반드시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리싱중도 “모두가 결심을 같이하고 믿음을 같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국영기업의 개혁’이다.

2017년은 각 지방 국영기업의 개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해이다. 상하이시 시장은 업무보고에서 국영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체 또는 핵심 업무자산을 상장시키고, ‘전문매니저’를 시범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칭하이(靑海)성에서는 국영기업의 심화 개혁을 위해 과감하게 퇴출을 추진하여 민영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린(吉林)성에서는 10개 이상의 국영기업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푸단(復旦)대학 공공경제연구센터의 주임인 스레이(石磊)는 각 지방정부의 업무보고에 주목하면서 기업마다 핵심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개혁의 중점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 조정은 분명 매우 소중한 전략적 계기이다. 그런데 국영기업은 중앙기업과 비교할 때 규모와 산업분야 및 관리서비스의 유형이 서로 다르다. 일부 기업의 핵심경쟁력은 브랜드효과에서 나오고, 일부 기업은 품질관리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를 잘 판별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분야의 발전에 효과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

 세 번째는 ‘생태환경’이다.

2016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베이징과 천진 및 허베이(河北, 冀) 등지에서 짙은 스모그로 큰 홍역을 치렀다.

베이징시 발전개발위원회 주임 루옌(盧彦)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0개 방면에서 대기오염 개선대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PM2.5) 농도를 18% 정도로 낮추겠다. 아울러 환경보호를 해치는 위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스모그 퇴치를 위해서는 베이징시와 텐진시 및 허베이성 등 인근 지역의 협조가 필요하다. 허베이성 성장인 장칭웨이(張慶偉)도 2017년 미세먼지 농도를 6%까지 낮추는 ‘푸른하늘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개된 각 지방정부의 업무보고를 정리해보면 이밖에도 자유무역지구, 부동산 가격 안정화, 민생 보장, 교육, 의료개혁, 식품안전, 빈민구제 등등의 ‘소목표’가 제시되었다.

 2월까지 중국 각 지방정부의 양회가 마무리되면 3월에 베이징에서 열릴 전국 양회에서 2017년 중국의 국정 목표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컨대 국유기업 주도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급측 개혁’과,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기업의 증시 상장을 통한 ‘국유자산 증권화’가 핵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