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언론과 학생들이 계속 제기했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정과  대리시험, 대리수강에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 관련 학과 교수들은 특혜는 없었고 학사관리도 엄격했다고 수 차례 공언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총체적 입시 부정 백화점의 표본이 된 정유라 특혜입학과 학사관리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는 18일 이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대에 정씨에 대한 입학취소와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와 고발도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를 보면 입학 전형 과정에서부터 학사관리까지 총체적 부정 백화점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순실씨 모녀를 위해 모든 방법이 동원 됐다.

 우선 정씨를 위해 서류평가 상위점수 학생들의 면접 점수를 조정해 다른 학생을 탈락시키고 최고 면접 점수를 줘 합격시켰다. 입학 후에는 보고서를 내지 않자 교수가 직접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대리 수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각종 의혹에 대해 수수방관하던 교육부가 뒤늦게 여론이 악화되자 특별감사에 나서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교수들의 개입을 확인했지만 교수들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이화여대와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연구비 과제를 수주한 것은 정유라 부정입학 대가로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결정과정에 부정이 없었다며 교육부 책임에 선긋기를 하고 나서 향후 정책 지원 부분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학처장 '금메달리스트 뽑아라'에 정유라 "금메달 보여줘도 되나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10월18일 체육특기자 면접 당일 이화여대 남궁곤 입학처장은 정씨가 아시안게임에서 딴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았다. 남 처장은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수 차례 강조해 면접위원들의 판단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라씨가 들고 온 금메달은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일인 9월15일 이후인 9월20일에 아시안게임에서 딴 것으로 평가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정유라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 남 입학처장은 면접장에 소지품을 들고 갈 수 없다는 지침을 어기고 면접고사장에 금메달 반입을 허가해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것도 정씨도 면접장에 금메달을 들고 갈 수 있도록 먼저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정유라는 면접 당시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에 정씨가 금메달을 소지하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면접위원들은 결국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씨보다 훨씬 점수가 앞서 있던 학생들에게 낮은 면접 평가점수를 주기 위해 해당자들의 수험번호를 호명하는 것을 신호로 점수까지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유라 기말시험 미응시 불구, 본인 명의의 답안지 제출..담당 교수가 대리 시험 의혹

 이날 발표에서는 정씨는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이 수업에서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버젓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정 씨 대신에 출석해 시험을 치렀거나 담당 교수가 개입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와함께 온라인 강의에서도 정씨의 대리수강 흔적이 발견됐다.

 정씨는 특히 8개 과목 수업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학점을 인정받았고 출석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교수들은 정씨의 출석을 인정했다.

 심지어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의 경우, 담당 교수가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정씨를 위해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하고 정씨가 과제물을 낸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코칭론' 수업 교수는 맞춤법 오류와 욕설, 비속어를 쓰는 등 부실한 보고서를 냈는데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부여했다.

 교수들이 왜 특혜줬나... 밝혀내지 못한 교육부의 부실한 감사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교수들이 반대급부로 여러 건의 연구비 과제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선정절차상 하자나 부당 수주 등 비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며 미리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사태를 막으려 애썼다.

 겨우 회의비 부당 사용과 외유성 국외 출장 등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만 확인했다. 이마저도 문제가 된 9건의 연구 과제 중 교육부 소관 3개 과제만 점검했고 나머지는 소관 부처에서 자체 점검 중이라는 이유로 발표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6일간 이화여대 관계자 118명을 대면조사하고도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결국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로 떠넘겼다.

 교육부는 정씨의 입학 취소를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총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또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과 학점 특혜 교수들에 대한 엄중조치를 이대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대의 입학과 학사관리가 이처럼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는 동안 교육부가 특별감사는커녕 각종 정책적 특혜를 준 의문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왜 교수들이 ‘정유라’라는 학생에게만 특혜면접, 대리시험, 대리출석을 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이번 교육부의 특별감사는 그래서 더 큰 불신과 의혹만 국민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정유라 특혜' 의혹 이대 감사결과 발표 전문

[이준식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와 학사관리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이화여대의 부실한 학사관리 실태가 확인되어 착수하였고 당초 12명의 감사관들이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계획이었으나 4일을 연장하여 11월 15일까지 총 16일간 15명의 감사관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화여대 관계자 118명을 대면조사하는 등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정부터 재학 중 출석 인정 및 성적 여부 등 입시, 학사 전반에 걸쳐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려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체육특기자 전형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화여대는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4년 9월 15일 이후인 9월 20일에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메달을 획득한 것을 면접 평가에 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면접 당일인 2014년 10월 18일 입학처장은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였고 정유라 본인도 면접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입학처장은 이를 임의로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 부당개입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유라는 면접 당시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은 채 면접평가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하면서 보여주기까지 하는 등 스스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위원들은 정유라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일부 면접위원의 주도로 서면평가 결과 선순위자들에게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락 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하며 위원별로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유라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석 및 학점 부여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라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및 여름학기까지 총 8개 각 과목의 수업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대체자료가 없는데도 해당 과목 교수들이 정유라의 출석을 인정하였고 시험에 응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 자료가 없거나 제출한 과제물이 부실함에도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글로벌융합문화체육 및 디자인연구수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과제물로 제출한 데 반해 정유라는 단순히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만을 과제물로 제출하였는데 점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담당 교수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 일러스트 등을 첨부하여 이를 정유라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코칭론 수업의 경우 정유라가 제출한 과제에서 다수의 맞춤법 오류와 욕설, 비속어가 사용되는 등 정상적인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였으며 K-MOOC 영화스토리 텔링의 이해 수업의 경우에는 정유라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학과 함께 온라인 강의에서 대리수강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연구과제를 부당하게 수주하였다는 의혹에 관련하여 김 모 학장은 6개 과제를, 이 모 교수는 3개 과제를 수주하는 등 총 9개의 과제를 수주하였고 이 중 교육부 소관인 3개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정 과정상의 하자나 수주 등의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연구비를 연구원 식사비로 사용하거나 외유성 국외 출장 경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과 부당하게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준 담당 각 과목 교수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및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입시부정에 따른 제재로 외학재정지원비 감액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관리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상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씨 모녀와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이와 같은 대학의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과 협의하여 올해 초에 수립한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 대책의 현장 이행 실태와 학사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교협과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입시와 관련한 학칙, 평가 기준 등 제반규정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가 미흡한 대학은 체육특기자 선발 규모가 큰 곳부터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며 전공과정에서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 근절대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입시제도를 곧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교협,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와 후속 조치를 계기로대학 전반에 보다 공정한 입시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특별감사 결과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