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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복지부, '공공의대' 부지 매입 지시" 문건 공개... 파장 예상: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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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복지부, '공공의대' 부지 매입 지시" 문건 공개... 파장 예상

복지부, 비공개 문건 남원시에 보내 부지 고르고 매입 지시

라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7:24]

강기윤 의원, "복지부, '공공의대' 부지 매입 지시" 문건 공개... 파장 예상

복지부, 비공개 문건 남원시에 보내 부지 고르고 매입 지시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9/16 [17:24]
보건복지부가 남원시에 보낸 공공의대  설립 부지안 제출 요청 공문(좌측)과 공공의대 설립 부지 검토안 [강기윤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가 남원시에 보낸 공공의대 설립 부지안 제출 요청 공문(좌측)과 공공의대 설립 부지 검토안 [강기윤 의원실 제공)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심한 갈등을 겪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매입키로 한 정황이 담긴 '비공개 문건'이 전격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공공의대 설립 문제의 ‘원점 재논의’ 입장에 대해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남원시는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닷새 후인 8월 27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총 3곳의 학교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다.

공공의대 설립 후보지 현장방문 계획 문서 [강기윤 의원실 제공]
공공의대 설립 후보지 현장방문 계획 문서 [강기윤 의원실 제공]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 학계 교수 등과 함께 현장시찰을 마친 뒤 그해 12월 14일 남원시에 공문을 통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이라며 ‘부지매입, 도시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공공의대 법안은 결국 올해 5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정부와 남원시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공의대 법안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 6월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전북 남원을 지역구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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