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약 4시간에 걸쳐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표결을 실시, 참석 위원 13명중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권고를 결정했다. 또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3표, 반대 8표, 기권 2표로 수사 중단을 결정했다.

여기서 찬성이라는 것은 더 수사를 한 후에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고, 반대는 수사를 충분히 했으니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곧바로 기소해야 한다는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것이다.

당초 수사심의위 심의 진행을 요청한 것은 이성윤 지검장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된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사필귀정이다. 이성윤은 현 정권의 대표적인 정치검사였다. 검사가 검사의 본분을 다 한다면 ‘정치검사’, ‘정권의 하수인 검사’ 등의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다. 또한 정치검사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권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수사를 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치검사일진대, 정치검사라는 이름은 검사로서는 그야말로 오명이다. 매국노 소리를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치욕적인 것이다.

아마 현 정권도 이제부터는 이성윤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낄 것이다. 이성윤은 검찰 내부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앞으로 검찰 안팎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검사나 판사는 모름지기 직업적으로 확실한 도덕성과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 제일 큰 덕목이 정치적 중립성이다.

‘정권의 하수인 검사’라는 소리를 듣는 검사의 말로가 어떨지 이성윤의 케이스가 잘 말해줄 것으로 본다.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 시도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정권에 기대어 출세하겠다는 비뚤어진 생각을 갖는 검사들이 더 이상 나와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