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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기 검찰총장, 이성윤이든 누구든 정권 맘대로 하도록 하라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1/04/20 [07:47]

[사설] 차기 검찰총장, 이성윤이든 누구든 정권 맘대로 하도록 하라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1/04/20 [07:47]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찰 소환에 불응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후보 추천을 앞두고 최근 자진해 수원지검에 출두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은 현 정부 출범후부터 검찰 요직에 발탁돼 정권에 대한 비리 수사를 막고 방어하는 임무를 잘 수행해 온 인물이다. 그런 연유로 친정권 검사 1호로 꼽힌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최근 조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안양지청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허위 출금 서류 작성 혐의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자 압력을 가해 무산 시킨 혐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현 정권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가장 선호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친정권 검사 1호로 지칭되는 이유다. 물론 이 지검장 외에도 심재철, 박은정, 이종근 등 검찰내에는 아직도 여러 명의 소문난 친정권 검사들이 남아있다.

‘친정권 검사’라니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낙인인가. 검사나 판사가 ‘친정권’ ‘친정부’ 소리를 듣는다면 그야말로 치욕이다. 공명정대해야 함이 그 직업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에도 어느 한편에 들어 그쪽을 위해 일하는 검사나 판사로 지목을 받는 것은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과 가치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차피 문 정권은 이성윤이 아니더라도 친정권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윤이 되든 누가 되든 그게 그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 정권의 공정과 정의는 이미 실종된지 오래이므로 아무런 기대도 할 것이 없다는 말인 것이다. 대통령의 대학 후배라는 인연으로 현 정권에서 중용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검사로서 일말의 양심을 갖고 처신했다면 이성윤은 오늘날과 같은 비참한 처지는 면했을 것이다. 그것도 결국은 자업자득이다. 친정권 검사나 친정부 판사의 앞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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