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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검찰 인사의 후유증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1/02/18 [21:38]

[사설]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검찰 인사의 후유증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1/02/18 [21:38]
신현수 민정수석
신현수 민정수석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18, 19일 휴가를 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의 문제점들이 하나 들 씩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핵심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과 조율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올려 재가 받았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지난달 법무부와 검찰간의 원만한 관계 조율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은 그런 관점에서 이번 검찰 인사를 조율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조율이 마무리도 안된 상황에서 박범계 범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안을 재가 받으면서 인사는 끝나버렸다. 신 수석의 입장이 딱하게 됐다. 허수아비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사의를 번복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을 모함한 친정권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를 요구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도 인사대상이 된 사람이 없다. 윤 총장 중상모략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사실상 영전되기도 했다. 그러니 이를 제대로 된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안이 법무장관과 정무수석 사이에 조율된 것으로 알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안을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아 온 그간의 관례롤 볼 때 그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로 보인다.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창피스러워서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울산 선거 개입문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에 대해 청와대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그렇게 왜곡된 검찰 인사를 장관들이 대를 이어 계속할까. 정권 말기적 현상이 이런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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