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사범, 16명 구속되고 512명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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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사범, 16명 구속되고 512명 재판에 넘겨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1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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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 10일 공소시효 만료전까지 878명 입건
 

지난 5월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사범 수사결과 16명이 구속되는 등 5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0일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878명을 입건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18대 대선 때 738명 입건, 428명 기소(19명 구속)와 비교하면 입건자가 18.8% 증가했다.

검찰은 이런 선거사법 증가는 벽보·현수막 훼손사범 급증으로 입건인원이 증가했고,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돼 고소․고발이 16.6%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대 대선의 고소고발은 368명이었지만 이번에는 429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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