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댓글 공작을 펼치도록 지시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과거 정권부터 유사한 진행을 타파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북한에 대응하라는 지시 수준을 넘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찬양하고 야당을 반대‧비방했다. 조직적인 범행을 일상적으로 반복했다"며 "국가기관의 대규모 선거에 개입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최근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내부회의 녹취록' 등을 토대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운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게시글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직업 안했어도 사이버 외곽팀이 게시글을 작성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외곽팀장에게 매월 3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된 점 등을 보면 이들의 활동이 사이버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내부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방선거와 총선개입 지시 △댓글부대 독려 △언론통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원 전 원장 측은 회의록 내용에 대해 "간부들과 나라를 걱정하며 나눈 이야기"라며 선거개입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 등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트위터와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며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회의 녹취록과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재판부도 이날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이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결과로 보인다.

기존 2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과 관련한 활동 지침에 해당하는 '이슈와 논지' 등이 담긴 대규모 파일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그 파일들은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었다.

이번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례 취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파일들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검찰이 추가로 낸 각종 문건을 유죄 인정의 중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기존 2심은 '대규모 파일'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선거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파기환송심은 '트위터 계정'과 '각종 국정원 문건'을 중심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원 전 원장 측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원 전 원장 측 배호근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 수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