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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나이 파괴..새정부니까"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 지명: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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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나이 파괴..새정부니까"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 지명

문대통령, 2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방법원장 지명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아래 후배, 50대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8/21 [17:17]

"기수,나이 파괴..새정부니까"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 지명

문대통령, 2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방법원장 지명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아래 후배, 50대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7/08/21 [17:17]
▲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양승태(연수원 2기)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13기수 후배다.

대법관 경력이 없는 지방법원장이. 그것도 전직보다 13기 아래 후배가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역대 대법원장 13명 중 대법관(대법원 판사 포함) 경험 없이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3‧4대 대법원장을 지낸 조진만 전 대법원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 재임 기간 재판 업무만 담당한 민사법 전문 정통 법관"이라며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의 깊은 신망 받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은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했다"며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사법 행정 민주화 주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 구현에 대한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이라며 "법관으로서 인권 구현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 왔다"고 치하했다.

박 대변인은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원래 관습이나 관행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파격이 있는 것은 새 정부다운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모든 인사에서 그 직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지명‧임명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김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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