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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북핵 해결 최우선 과제"방위비 증액, FTA 숙제: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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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북핵 해결 최우선 과제"방위비 증액, FTA 숙제

문재인,트럼프 대통령30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후 언론발표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7/01 [06:21]

韓.美정상,"북핵 해결 최우선 과제"방위비 증액, FTA 숙제

문재인,트럼프 대통령30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후 언론발표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7/07/01 [06:21]
▲ 사진=청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적인 양국의 과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증액문제와 FTA재협상 문제도 미국측이 테이블위에 올려놓으면서 향후 부담도 앉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직후 가진 한미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며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전 세계 파트너들과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동맹국들과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역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 있는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 정부가 좀 더 나은 길을 좀 더 빨리 선택하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고, 이제 인내는 끝났다"며 "우리의 목표는 역내 평화와 안전, 번영이다. 미국은 자국과 동맹국을 늘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방어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정한 부담'을 언급하며 향후 한미방위비 상향조정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2011년 협정이 체결된 뒤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고 그다지 좋은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밤  심각한 자동차나 철강의 무역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한미FTA 재협상의 포문을 열었다.

 이와함께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우선 백악관으로 초청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 승리를 달성한 우리 국민에게 전하는 미국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걸어온 위대한 동맹에 대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과감하고 실용적인 결단을 내리는 분임을 느꼈습니다.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오랜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 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했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우의가 형성됐습니다.
이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북한은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개혁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역량을 증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 방위산업기술 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합니다.
둘째 우리는 양국간 경제 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테러리즘 문제 등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갈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웜비어씨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과 미국 국민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국 국민의 비통함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인권 변호사였던 저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권이 갖는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 분의 방한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입니다.
두 나라 협력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보여주신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 발언 전문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한국전쟁 기념비에서 헌화하고, 한국전 발발 67주년을 기렸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싸우고 자유로운 한국을 위해 전사한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전용사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분들의 서비스와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이 전쟁 포화에서 맺어진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동맹은 평화와 안보의 초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보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에서 만들어진 양국 간 연결 고리는 이제는 문화, 상업, 그리고 공동가치에 의해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은 자국민이나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입증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얼마 전 북한 정권이 미국의 훌륭한 오토 웜비어한테 무엇을 했는지 목도했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께서 오토의 죽음에 대해 조의를 표해준 데 대해 감사드리고, 그 가족들에 지금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습니다. 수년 동안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습니다. 미국은 지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들을 통해 우리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북한이라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역내 모든 강대국과 책임 있는 국가들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 정부가 조금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은 자국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역내 평화와 안정과 번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을 늘 항상 방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약의 일환으로 우리는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 행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공정하면서도 상호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한미 무역협정은 2011년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다지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신용회사가 미국의 LNG(액화천연가스) 초도 물량을 한국에 보내는데 그 거래량은 520달러 이상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장벽을 없애고 시장 진입을 더욱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나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 지난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는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근로자나 사업가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호혜적 원칙에 기반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역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고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좋은 협상 결과를 만들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미국을 대통령으로서 첫 순방지로 선택해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만찬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지난밤에 이어 오늘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년 동안 대통령님과 협력하고,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시민들과 국민을 공통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한미 양국의 위대한 국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같이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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