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모두 '공석'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19일 전격적으로 사의 표명법무부 장관도 차관, 검찰국장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도 없는 사법 당국의 '공백' 상태가 초래되고 있다. '돈봉투 회식' 파문의 여파로 이창재(56·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19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 대행은 이날 "그동안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 질서를 지키기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의 전격 사의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법무 장·차관과 검찰국장,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수뇌부가 모두 퇴진하거나 사의를 밝히는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인 상황에서 사법부 공백사태는 개혁성공의 시금석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검찰 조직 개편과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뇌부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지만 장관의 국회 청문회 통과 절차까지는 한달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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