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자 많은 정책과 수단들이 동원되었다. 그 대표는 공정거래법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이다. 1987년 현법 개정으로 경제민주화가 헌법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공정거래법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지나고 있다. 그런데도 세삼 경제민주화의 욕구가 높아졌으며, 대기업의 ‘갑질’이라는 횡포와 중소기업의 설음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이런 실정(失政)에 대해 우리는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요사이 국제적 불안정 정세와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보면, 조선으로부터 대한제국으로 옮겨가다가 망국에 이르는 과정이 떠오른다. 지금 많은 국민은 이런 불길한 생각을 기우라고 웃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국제적 연대도 단단하므로, 국권을 잃는 패망의 길로 빠질 수는 도저히 없다고 안심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고종께서는 나라 걱정이 크셨기에 서양 문물을 들여와 튼튼한 나라로 발전시키고 싶어 하셨다. 미국의 에디슨이 전기를 생산한지 8년도 안 되는 1887년에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발전기를 들여와 전기를 생산하였고 전등을 켰다. 서양식 근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도 모색하고 많은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만연한 부패를 치료하는데 손을 못 써서 국가 기강은 혼란에 빠지고, 1894년의 동학혁명인 농민 봉기와 이를 빌미로 한 외세 침략이 일어났다. 탐관오리의 전국적 부패와 국민의 원성이라는 현장을 놓아둔 채 고종의 근대화 의지만으로는 국가를 구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백년 이상 지난 지금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안심할 것이 과연 있는가? 세월호 사건으로 들어난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얼마이었으며, 대우조선으로 들어난 대기업의 비리는 또 얼마인가? 최첨단 산업과 과학에 대해 높은 곳에서 의욕을 다지고 있지만, 국민의 삶 현장은 하루하루 각박하고 암흑 속의 투쟁이다. 부패가 위아래 할 것 없이 전국에서 진동하고 조그만 권력도 돈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관예우라는 사법적 무질서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절망하고, 돈과 주먹을 찾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일을 열심히 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보다 힘있는 위원회 자리를 앞 다투며 정치적 영달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연 국가 기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더구나 동학혁명보다 더 큰 북한 핵 때문에 싫든 좋든 외국군의 한반도 개입이 목전에 있다.

이제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외국 세력과 한편이 되어 나라를 요리하면 21세기에 대한제국의 종말이 재현될 것이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다시 심훈과 같은 애국지사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쓰고 국민은 슬피 울 것이다. “......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드리받고 ...... 몸의 가죽으로 커다란 북으로 만들기......”를 마다 않고 조국의 광복을 기다릴 것이다.

21세기에, 심훈의 이런 우국충절의 시가 시대 아픔을 나타내는 날이 되어 오지 않도록 하려면 높은 사람들이 위를 보고 모일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중앙청에 모여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패를 걷어내고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로 선택할 현장은 우리 청년과 미래가 직결된 곳, 예를 들면 성형외과의 현장을 찾고 문제와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많은 외국인 찾아와 우리 의술을 사는 현장에서 부패와 무질서의 문제를 찾고 더 많은 외국인이 안심하고 찾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후방으로 산업연관효과를 확장하는 것이다.

한곳에서라도 청년이 희망을 거는 직업과 시장, 삶의 현장에서 부패와 무질서를 찾아 몰아내는 것에 성공하자! 이런 경험을 모아 성공 사례로 축적하고 전국으로 확산하여서 청년에게 용기와 애국심을 넣어주면 백년 이전의 실패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