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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박근혜 정부의 끌려가는 정치: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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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박근혜 정부의 끌려가는 정치

송장길 / 수필가,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5/01/26 [17:46]

답답한 박근혜 정부의 끌려가는 정치

송장길 / 수필가, 칼럼니스트 | 입력 : 2015/01/26 [17:46]

노무현 정부의 탄핵정국과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파동은 정부가 나라를 선도하지 못하고 파국 직전까지 끌려간 미숙과 무능의 기록이다. 두 정권은 출범 초기에 신선하고 희망을 주는 큰 어젠다로 나라를 앞서서 이끌어가기는 커녕, 정치적 악수를 둠으로서 예상치 못한 태풍을 맞았고, 그 수습도 수준 미달이어서 국가적인 손실을 안겼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와 유사한 정치적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다수의 국민은   답답해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매머드급임을 재빨리 감지하고 민첩하게 대처했으면 사회의 폭발적인 분노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부조리의 덩어리가 줄줄이 들어났을 때도 들끓는 분노의 여론을 깨끗한 사회건설의 에너지로 돌려 오히려 새로운 역사와 국면을 펴나갈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극단적인 기세에 눌려 동력을 키우지 못했다.

청와대 문서 유포사태도 초기의 정무적 판단이 느슨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수 국민들이 못 믿는 상황이라면 여론의 표적이 된 주변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정리해야 했다. 총리의 경질과 비서실 개편, 비서실장의 퇴진 등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문고리 3인방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고, 담대한 환국과 전향적인 포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후 남북문제 제안과 창조경제 추진, 경제부양시책, 개혁과제 제시 등 당면한 국정의 기본 대책을 열심히 제시하기는 했다. 그럼에도 정권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이 틀과 규격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이다. 소통의 요구가 드세도 정당과 각료들, 참모들, 당사자들에게 다가가지 못 한다든지, 사과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도 때를 놓치고 한 박자 늦는 경우가 많았다. 원칙에 천착하다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소통의 문은 열리지 않으며, 정치는 멀어져 간다. 정치력은 소극적인 자세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국민은 현실적인 평범한 정치로는 감동을 받지 않는다. 틀을 깨고 나오는 새롭고 공격적인 어젠다와 정치가 고프다. 사정은 다르지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G2노선이나 사정의 긴 창칼, 대륙의 도시화 정책 같은 거대한 목표에 국민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이해에는 거슬리지만 일본 아베 총리의 양적완화와 극우적 노선에 일본열도는 환호하고 있다. 푸틴의 국가주의도 어떻든 국민적 지지를 아직은 받고있다. 국민의 호응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국정의 추진력을 뒷받침한다.                                                                 

정치가 정도를 벗어나면 국민의 심판을 받겠지만, 정치력이 없어도 외면을 당한다. 정치력은 예리한 정치감각과 순발력있고 지혜로운 판단에서 나온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비전에서 싹튼다. 지도자의 피말리는 결단이 최종적으로 중요하겠지만 발군의 손과 발의 도움도 못지 않게 필요할 것이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로 꾸려지는 새 내각과 함께 박근혜 정권이 뒷북 대신 앞서가는 능동적인 정치로의 변신을 국민은 고대하고 있다. 정치는 여백 위의 예술이다.

▲ 송장길, 수필가 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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