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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0조 투입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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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0조 투입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 구상

라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17:59]

정부, 160조 투입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 구상

라영철 기자 | 입력 : 2020/07/14 [17:59]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는 ▲ 데이터 댐 ▲ 지능형(AI)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판 뉴딜에 대해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67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집행 예산은 국비 114조 1천억 원, 지방비 25조 2천억 원, 민간투자 20조 7천억 원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뉴딜'은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 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한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 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을 극복하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은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 100% 구축, 스마트병원 18곳 구축,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는 것이다.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과 도시와 산업단지 공간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에는 73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 9천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서고,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과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추진한다.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 보급,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 지원,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이밖에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 조성과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 750곳을 조성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 9천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1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1천 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천 100만 명까지 늘리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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