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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15부정선거의혹, 속히 재검표로 끝내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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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15부정선거의혹, 속히 재검표로 끝내야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0/05/29 [08:57]

[사설] 4.15부정선거의혹, 속히 재검표로 끝내야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0/05/29 [08:57]
과천 선관위 앞의 선거조작규탄 시위대
과천 선관위 앞의 선거조작규탄 시위대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오후에 개최한 4.15총선 투개표 시연회는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전선거부정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부정선거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자리에 선관위 공무원들만 나와 ‘투개표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믿어달라’는 식의 시연회였다.

의혹을 제기한 측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배제됨으로써 결국 선관위의 일방적 주장만 홍보한 셈이 되었다. 

한 기자가 “QR코드를 투표지에 못쓰게 되어있는데 왜 사용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해 그냥 사용하게 됐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는 4.15 선거투개표에 법적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여러 지역에서 ‘투표지가 실제 투표자 수보다 많거나, 무효표가 개표기에서 1번으로 분류된 것, 투표지의 삼립빵 상자 보관, 봉인지 유출 등 불법선거의 증거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수와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기 구리시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1번을 찍은 투표지가 뭉터기로 나온데 대해서는 '그런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해킹에 의한 선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핵심적인 문제는 투표지분류기와 관련 컴퓨터에 외부 통신에 필요한 기능이 숨겨져 있었는지의 여부다. 외부 해킹이 가능한 구조였는지를 철저히 검증했어야 하는데, 선관위측은 투표지개표기에 연결된 노트북에는 무선 랜카드가 없어 외부와 통신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약에 의혹을 제기한 측의 전문가가 시연회 현장에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털고 갈 수 도 있었을텐데, 무엇이 우려스러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인지 여전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의 당사자인 선관위가 이러한 시연회를 한 데 대해 “셀프검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립적 인사들이 참석한 기구의 과학적 검증과 철저한 수사가 병행되지 않는 한 4.15선거부정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도 "선거 소송이 139건 제기된 만큼 법원 결정에 따라 빨리 재검표를 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한다. 모든 증거물의 보존과 재검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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