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창】언론보도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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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글창】언론보도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 문성식 대전 법무법인 C&I대표 변호사
  • 승인 2019.09.2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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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식 대전 법무법인  C&I대표변호사[사진=문변호사 페이스북 켑처]
문성식 대전 법무법인 C&I대표변호사[사진=문변호사 페이스북 켑처]

제가 맡은 사건중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 회사 제품을 비난하는 TV방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당 TV방송국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치열한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 편에 입각한 보도를 선고전에 방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하면서, 무죄든,유죄든 판결이 나면 그때 방송을 하면 되지 않냐고 방송 시점에 대한 이의를 하고 선고후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얼마 앞두고 무려 아침, 저녁으로 8번을 뉴스시간대에 TV를 통해 피고인 회사 제품이 엉터리라고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건 보도 이전 과거에도 중앙지와 중앙에 있는 방송국(이사건을 TV로 방송한 모방송)을 비롯하여 지역언론에서도 피고인회사 제품을 비난하려는 취재를 하였으나, 피고인측의 해명자료와 검증을 통해 보도를 하지 아니하였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고 직전에 TV를 통해 이런 집중적인 비난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피고인은 망연자실하였고, 이어 벌어진 선고일에 피고인은 무려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하던 변호인인 저나 피고인, 그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후 저는 대부분 사건들을 로펌의 다른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사건에만 매달렸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교도소에 가 피고인으로부터 전기기초이론부터 배우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사건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품의 원리와 작동방식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었고, 다행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역언론 기자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야기를 꺼내면서 7년 선고받은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나온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써보지 않겠냐는 소스를 받았다고 하면서 변호인인 저에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가 그러더냐고 물어보았으나, 그건 곤란하다고 대답을 않더군요. 어쨌든 이 기자분은 저의 긴 해명을 듣고,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시전 피고인인 사장님이 씩씩거리면서 카톡으로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처음보는 인터넷언론인데, 내용을 보니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준 재판부를 비난하는 기사네요.

이 기사를 보니까, 종전에 기자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였던 일이 퍼뜩 생각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솟네요.

오늘 기사 내용중에는 피고인회사로 인해 피해를 본 정부기관들과 민간기업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줘서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정부기관들이나 민간기업들이 없는데 누가 어떤 원망을 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수사당시 피고인회사에서 납품한 국가 공공기관에 피해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통상의 A/S 수준을 벗어난 피해보고는 전혀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회사 제품은 2012년에 세계에서 제일 엄격한 안전인증규격인 미국 UL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지금도 분기마다 UL한국사무소의 엄격한 실사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피고인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고, 오로지 비난만 하는 이런 객관성을 상실한 기사를 꼭 써야 합니까?

피고인의 변호인인 제가 눈이 없고, 귀가 없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할 말도 많지만 재판중이라 그냥 있어왔습니다만, 혹시나 또 다른 분들이 정확한 팩트도 모르고 이런 기사를 작성할까 할 수 없이 글을 올립니다.

***문성식변호사는 대전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이다. 친형은 문형식 전 서울지법판사다. 그는대전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형법학박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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