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주 권오헌 기자]"실국 조직을 만들기는 쉬워도 통폐합하기는 어러운데, 세종시청이 또 실국을 신설한다니 과연 시민과 세종시의회가  동의할까요(세종시 산하기구 공무원 A씨).

"세종시보다 인구가 5배나 많은 149만명에다, 5개구청이 있는 대전시청도 2실 2본부 8국인데, 32만4천명인 세종시청은 1실1본부 7국으로 늘린다니 업무가 대전시보다 많습니까 공무원도 110명이나 더 늘리면 혈세낭비아닙니까(세종시청 주사급 공무원 B씨)

"천안시는 세종시의 인구의 배인 65만명인데도 2담당관 5국으로 운영되는데, 세종시청의 실국을 더 신.증설하는 것은 작은 지방정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모든 것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것인데(천안시 계장급 공무원 C씨)

 전국 지방 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조직증설을 자제하며 작은 지방정부를 추구하는 가운데 세종시가 또다시 1국 1본부 4과를 새로 늘리기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는 더욱이 올 하반기 조직개편과 함께 1국 1본부 4과를 신;증설하고 무려 101명의 공무원을 더 늘릴 계획이어서  '작은 지방정부조직운영'을 정면으로 역행,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조짐이다.

<세종경제신문>의 탐사기획팀이 지난달 세종시가  최근 올하반기 기존의 1실6국체제에서 1국 1본부 4과의 신.증설과 101명을 증원방침을 밝힌데 대해 충청권 각 지자체로부터 2일 받은 해당 지자체의 조직표와 세종시 새 조직을 점검한 결과 큰 대조를 보였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 9일 "2019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성장본부․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해, 1국․1본부․4과, 101명이 증원할 방침"이라며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세종시는 32만4천명의 인구에 산하 구청이 없이 1읍18개 동, 소방서등 7개의 직속사업소및 기관,  2명의 부시장과  1실(기획조정실) 6국(시민안전국,자치분권문화국, 보건복지국, 경제산업국,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과 대변인실,운영지원과,대외협력담당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시설공단및 세종교통공사등도 있다.

그런데도 올 하반기 세종시 조직개편을 통해 1국,1본부,4과 신, 증설과 공무원 101명을 증원을 통해 1실 1본부 7국체제로 늘린다는 것이다.

조직 신.증설과 공무원 증원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다. 

탐사기획팀이 세종시가 새로 개편할 조직과  이웃인 대전시와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등의 조직을 점검해보니 세종시의 실국체제가 거주인구를 기준할 때 방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광역지자체인 대전시의 경우 5개구청에다 80개동이 있고, 인구역시 149만명인데도 대전시청은 2실 2본부 8국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32만5천명이 거주하는 세종시의  개편시 1실 1본부 7 국 체제와 비교된다.

대전시는 2명의 부시장과 2실(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2본부(소방본부,도시주택재생본부) 8국(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자치분권국,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보건복지국,환경녹지국,교통건설국)이 고작이었다. 대변인실과 인사혁신 담당관도 두고 있다.

기초단체인 충북 청주시도 3개구청에 74개읍면동이 있고 인구도 84만명이지만  1단1실 6국체제다

청주시는 상당구.서원구.흥덕구,청원구에다 1단(도시재생기획단)과 1실(기획행정실) 6국(재정경제국, 복지국,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도로교통국,주택토지국)을 두고 있다.

청주시는 세종시 인구의 2.6배나 많지만 시행정조직은 오히려 세종시보다 적다.

충남 천안시 인구는 세종시 인구의 딱 두배인 64만 여명이다.

그러나 천안시는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에다,법정동만 29개 동을 가진교통.산업중심의 충남도 수부도시이다.

천안시청의 조직은 1명의 부시장에다,2관(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5국(기획경제국. 행전안전국,복지문화국,농업환경국,도로교통국)으로 운영된다.

역시 광역단체는 아니어도 세종시와 인구가 비슷한 충남 아산시는 어떨까.

아산시는 17개 면.동에 31만3천여명이 거주했으나, 삼성및 현대그룹계열의 회사들이 대거 이주하며 기업도시로 탈바꿈하며 천안, 당진등과 함께 인구가 대거 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2관(홍보담당관,허가담당관) 6국(기획경제국, 행정안전국,복지문화국, 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으로 조직이 짜였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세종시가 대전시와 같은 광역지자체이지만 현재조직으로 인구 32만4천명을 감당이 충분해 보인다"라며 "조직을 더 늘린다는 것은 업무분장을 전문화 또는 세분화하거나  지역현안과 특성에 맞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 아니라면 시민저항과 언론의 지적이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도 "예를 들어 갑자기 세종이 인삼주산지라서 인삼관련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대단의 대기업들이 내려와 도시가 기업도시로 변하면 기업경제관련부서를 만드는게 일반적인 행정조직 신증설 원칙"이라며 "공무원 101명이나 증원하면서 까지 세종시가 조직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공무원으로서도 쉽게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류순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은 " 2019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도시성장본부․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하겠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1국․1본부․4과, 101명이 증원되는데, 이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성장 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며 "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대시민 서비스 강화 및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세종 스마티시트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전략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세종지역 시민단체 대표 D씨는 <세종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세분화하거나 필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인구32만 4천, 5천명인 세종시 조직이 150만명에 가깝고 5개 구청이 있는 대전시와 엇비슷하게 늘린다면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춘희 시장은 지금 세종시청 조직의 덩치만 키울게 아니라, 10년 뒤, 20년뒤 세종시민이 뭘먹고 살아야 될지등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나랏돈만들여 세종 시청 조직 불리기만 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의회 E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집행부인 세종시청에서 ( ​조직개편안이 세종시의회에) 넘어오지 않아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라며 "그러나 (세종시조직개편) 안건이 넘어오면, 옥상옥은 없는 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를 당을 떠나 냉철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내놓은 올하반기 조직개편(안) 내용

세종시는  ▲도시성장본부(도시정책과,도시재생과,행정도시지원과,스마트도시과,경관디자인과) 신설로 ‘도시정책과’와 ‘도시재생과’를 건설교통국에서 이관▲ ‘도시재생과’에 ‘뉴딜사업담당’을 신설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전략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미래전략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서 이관해 ‘행정도시지원과’로 재편하고, ▲공공시설물을 행복청과 LH로부터 체계적으로 인수받기 위해 ‘공공시설인수담당’을 신설한다.

​이어 ▲‘스마트도시과’와 ‘경관디자인과’를 신설해 세종형 스마트시티 모델 완성과 시경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토록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 신설해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나누고, 체육진흥과에 ‘생활체육담당’을 신설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생활체육 기회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을 개원해 감염병 및 환경 변화(메르스, 식중독,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 식품,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검사와 조사연구를 담당할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를 신설하고, ‘동물위생시험소’를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으로 이관해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검사의 전문성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세정담당관을 ‘세정과’와 ‘세원관리과’로 나눠,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부과와 지방세 제도·정책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세원관리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을 담당해 급증하는 세무행정 수요에  대응한다.

이밖에 경제정책과에 ‘자율차산업담당’을 신설해 자율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환경정책과’에 ‘미세먼지관리담당’, ‘건축과’에 ‘지역건축안전센터TF’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