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창】타이어뱅크 김정규회장 항소심, 검찰과 치열한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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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타이어뱅크 김정규회장 항소심, 검찰과 치열한 다툼 예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9.05.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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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 권오주 기자]수십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 당시 방어권을 잃은 채로 선고됐다’면서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 뱅크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준비기을을 열었다. 

김 회장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타인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했다고 하지만, 어떤 근거로 세액을 산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수차례 세액 산출근거를 요청하자, 1심 선고를 앞둔 일주일 전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방어권을 잃었다"고 말했다. 

타이아 뱅크 김정규회장[사진=mbc 켑처]
타이아 뱅크 김정규회장[사진=mbc 켑처]

또한  김 회장 혐의 중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변호인 측은 "활동비 등 지급이 어려워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김 회장 개인 돈으로 먼저 지원한 다음 추후 받았다"며 "돈 자체도 타이어뱅크 지회에서만 사용했는데도 1심은 추측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검찰 측은 김 회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 측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해 위수탁판매점 점주들을 타이어뱅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식양도 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1심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대전고법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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