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회견】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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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회견】 어떤 내용 담았나.
  • 신수용 대기자 정근보 기자
  • 승인 2019.05.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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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제=신수용 대기자 정근보 기자] "북한이 불만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념 KBS 대담에서 송연정 앵커와 현안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념 KBS 대담에서 송연정 앵커와 현안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발사한 불상(미확인) 발사체와 관련해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었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KBS생중계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며칠 전 발사된 신형전술유도무기는 북한이 동해안 앞바다에서 발사해 사거리가 짧았지만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 발사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일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에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각각 420여㎞와 270여㎞를 비행했다.

◇문 대통령 “북, 불만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히 밝혀라”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의도를 알 순 없지만 북한의 여러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진 듯하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그와 함께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실력행사에 나설 게 아니라 북·미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편으로는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 않을까 한다”며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결국 근본 해법은 북·미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히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선택을 거듭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북한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잇단 도발은) 계획된 행동으로 보이지만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다”며 “과거에는 무언가 발사하면 허세를 부리는 행동을 했지만 이번엔 로키(낮은 수위)로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과거 사용하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등의 위협적 표현과 수사들을 자제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북·미 협상에 대해서는 “양국이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어느 순간 ‘짠’ 하고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이나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의견이 안 맞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견을 중재하기 위한 문재인정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는 “북한에 재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외교역량을 감안할 때 2차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북·러 정상회담 준비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도적으로 북한에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사 문제 때문인데 그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게 아니다”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제안했다.

◇.북한에 식량지원 의사 시시.
문대통령은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한·미 간 합의한 것이 이번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이전인데, 이후 발사가 또다시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이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발표에 의하면 북한 식량난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하다. 북한 동포의 심각한 기아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식량지원에 적극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지원 합의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도 제안했다. 그는 “식량지원 문제나 남북 문제에 국한해 회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식량지원 방식으로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米)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보관비용만 6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쌀 재고는 130만t이다. 이 가운데 수입산 40만~50만t과 국내수급조절·복지 사용분 등을 빼면 30만t 정도가 운용 가능한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차 감행함에 따라 식량지원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식량지원을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의 마중물로 쓰고자 했는데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다시 무기를 발사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역할 못했기 때문에 개혁 논의… 더 겸허해야."

문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기본원칙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법률전문집단이자 수사기구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수사권 조정안도 그렇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한 부분을 일반적 문제 제기로 봐야 하느냐, 항명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검찰 자체가 개혁 대상으로서 수사권 조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수렴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우려를 표현할 만한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신문조서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검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촉매’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담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론’과 관련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업무”라며 “법제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은 문 대통령의 방송 대담을 예의주시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나 어젠다가 제시될 수도 있는 대담이어서 주시했다”며 “(문 총장의) 기자간담회에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 질은 개선,…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년간의 경제정책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측면에서 부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이뤄졌다면 현재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도 토로했다.

일자리를 포함한 경기 활성화는 자동차·조선업 등 기존 제조업의 경기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달려 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9일 KBS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그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 내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뚜렷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 삶이라든지 노동자들이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어려움도 생겼고, 이를 함께 해결하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상위 20%와 하위 20%의 임금 격차가 2008년 이후 가장 줄어드는 등 근로자 전반의 임금 상승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긍정적 효과다.

반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용률도 0.1% 감소한 대목은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의 부작용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면서 일자리 자체를 줄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대책,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대책이 병행됐다면 이런 어려움을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당사자들에게 정부로서는 송구스럽다”고 아쉬워했다.

물론 지난 2~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각각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 다만 이런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부진에 빠진 주력 제조업의 회복이 급선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데, 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이 부진했다. 이를 혁신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소방관, 경찰,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향후 더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해선 사실상 조절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대통령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라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는 건 아니다”고 했다. 고용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를 찍은 걸 두고서는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분기 저성장의 원인은 수출과 투자의 동반 부진이었다.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0.8% 감소했고, 수출은 2.6% 줄었다. 다만 올해 3월부터 수출과 투자 부진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2분기부터는 점점 상황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중후반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촛불 정부를 독재자라니… 인사 참사 동의 안해”

문 대통령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에 대해 “인사 실패, 인사 참사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은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도 좋은 평가가 많다. 그러면 청와대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사청문회 문제인가”라며 “청와대 검증이 완결적일 수 없다. 언론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검증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검증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출범 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11명에 달하며 야당 등에서 청와대 인사라인을 교체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인사청문회가 정쟁으로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선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은 모든 정보를 공유해 정책역량을 공개 검증하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 더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상정한 것일 뿐"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국회 대치 국면에서 야당이 자신을 ‘독재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라고 규정짓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패스트트랙의 성격은 다수 의석을 가진 쪽에서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야당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해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늘상 있었다”며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야당 대표들과 자주 만났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참여 등 야당 측에서 성의 있는 대답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기조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은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협하기 힘들다”며 “우리 정부는 (적폐청산)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사실을 빨리 규명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 자체가 달라서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분은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분은 수감돼 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보수 진영의 요구에 대해서는 “부담이 크지만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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