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이 30% 가량 차단되고, 석탄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섬유제품 수입이 금지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12일 오전 7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북제재에 유류 관련 제재 조치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현 수준보다 절반 가량 낮은 연간 200만 배럴 이하로 제한해, 처음으로 북한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한 제재가 성사됐다.

이로써 북한으로 수입되는 유류 수입의 30% 가량이 차단될 것으로 추산되고,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앞으로 정제유 상한선을 계속 낮출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또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남겨 뒀다.

이와함께 북한의 수출 2위 품목인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은 7억52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넘는다.

여기에 북한 해외송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해 두 제재를 합치면 대략 10억달러의 자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당초 미국이 추진했던 대북원유금수조치나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고강도 대북제재에서는 후퇴한 것이어서, 이번에 결의 채택으로 북한 도발을 중단시킬 수 있을지를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 "유엔 안보리 결의 찬성, 북 핵미사일 중단해야"

중국 외교부는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기자 문답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중국은 안보리가 북핵실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안보리 회원의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라는 일치된 입장을 반영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호소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긴장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군사적인 해결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중국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만이 유일한 한반도 핵문제 해법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겅 대변인은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서도 "사드 배치는 중국과 지역 내 다른 국가의 전략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고, 각국의 한반도 문제에서의 신뢰와 협력에 타격을 준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