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관련한 ‘사회 4대악 보상 보험’을 3월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른바 ‘4대 악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TV토론에서 천명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사회 4대 악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틈이 나는 대로 발언해 왔다.

 

이번 4대악 보험 발상은 이런 대통령의 관심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소지도 있다.

 

4대악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기금을 조성해 취약 계층의 무료보험 가입을 지원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의원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나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한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라며 정부의 방침을 맹비난했다.

 

보험은 보편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가입자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이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국가의 역할을 민간보험사와 피해자에 떠넘기려는 얄팍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견 타당하다.

 

남 의원은 “명확한 기준 없이 정신적 피해를 일괄적으로 상품화 한다는 점, 피해여부 입증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된 ‘사회 4대악 보상보험’출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