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살림살이는 팍팍한데 국세가 예산보다 10조원이나 더 걷혔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박근혜 정부는 분명 “증세는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거둔 세금이 1년전보다 11.3%나 증가했다. 2.7%에 그친 경제 성장률의 4배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당시 정부 전망의 2배에 이른 숫자여서 정부가 결국 세수 예측을 엉터리로 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국민들에게 혈세를 더 거뒀다는 결론이다. ‘꼼수증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10일 오전 2016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 2천억원이다.

 국세는 242조 6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24조 7천억원 증가했다. 예산에 비해서도 10조원 가까이많다.

 늘어난 국세 가운데는 부가가치세가 7조 7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법인세가 7조 1천억원, 근로소득세가 3조 9천억원, 양도소득세는 1조 8천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다가 2015년 국세를 2조2천억원 더 걷어 세수 펑크에서 벗어났다. 지난해에는 초과 세수 규모가 더 확대됐다.

 기획재정부측은 "소비 증가와 수출·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로 부가가치세가 늘었다"며 "법인세가 증가한 건 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 걷은 근로소득세가 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2015년 324만 7천원에서 지난해엔 337만 7천원으로 4% 올랐다는 것이다. 또 상용근로자도 2015년 1259만명에서 지난해엔 1297만명으로 3.1% 늘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는 2015년에 비해 14.6%나 급증한 규모다. 명목임금이 4%, 취업자가 3% 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15% 늘었다는 해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다.

 양도소득세도 2015년에 비해 15.4%나 더 걷혔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도 23.8%나 많은 규모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493만 3천건으로 2015년의 510만 2천건보다 오히려 3.3% 줄었다. 다만 2015년에 2.4%였던 지가상승률은 지난해 2.7%로 세수 증가에 반영됐다.

반면 이자소득세는 지난해보다 4천억원 줄어든 2조 1천억원으로 17.6%나 감소했다. 3년 만기 회사채금리가 0.19%p, 저축성수신 평균금리가 0.26%p 떨어지는 등 금리하락 때문이란 게 정부측 얘기다.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도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6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행사’를 마친자리에서 “저유가로 법인 실적이 좋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 효과가 컸다”면서 “올해 초과세수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초과 세수에서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3~4조원 될 것이고 올해 그보다 분명 못할 것이어서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의 절반 정도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세금은 정부가 더 걷어가는 형국이어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