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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상한 정당: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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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상한 정당

송장길 / 수필가,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5/04/11 [19:49]

대한민국의 이상한 정당

송장길 / 수필가, 칼럼니스트 | 입력 : 2015/04/11 [19:49]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34조 여원의 공약 가계부를 지킬 수 없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주장을 펴 주목을 받았다. 또 “현재는 저부담 저복지여서 양극화와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되고, 가진 자의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진보적인 야당의 찬사까지 받았다.

유 대표의 정견은 일면 수긍이 간다. 복지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고,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재원이 더 필요한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또다른 공약인 증세없는 방법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가 소속되어 있는 여당도 성장으로 복지를 높인다는 보수의 성향을 견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 대표도 갸우뚱하는 입장을 독자적으로 표출한 데에는 일탈성이 보인다.

물론 다양한 의견의 개진은 민주주의의 강점이고, 그가 언급한 “진영의 창조적인 파괴”도  전향적일 수 있다. 그런데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치행위를 하는 집단 아닌가. 정부.여당은 한 몸인데 정부의 입장과 다르고, 여당 안에서도 하나로 정리되지 않은 견해를 국회에서 당을 대표해서 주창하는 행태는 사리에 맞지 않고, 국민에게 혼란만을 줄 것이다. 더구나 당의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토의를 거쳐 여과되기 전의 정책으로 밖에서부터 정치행위를 벌이면 정부와 당의 입장은 어찌되고, 당원들의 처지는 무엇이 되겠는가. 본인의 위상이야 높아지겠지만 가뜩이나 정치력이 손상된 청와대는 곤혹스럽게 되고, 나라의 경영에는 혼선과 손상을 안낄 것이다.

새청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연설에서 경제라는 용어를 100번이나 쓰며 연설의 80%를 경제에 집중해서 시선을 모았다. 문 대표는 “성장 없는 풍요와 경제정의를 생각할 수 없고,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게 새정연의 목표”라고 강조해 당의 노선변화를 엿보였다. 국민들이 식상했던 투쟁일변도를 벗는 듯하여 호감도 끌었다.

문 대표도 그렇게 당의 중대한 변화를 불쑥 천명하기 전에 당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선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직전에 선거규정을 급히 바꿔 경쟁진영의 극심한 반발을 샀고, 그에 힘입어 대표로 선출됐으며, 계파해체를 공약하고도 이번 보궐선거의 공천과 당직 인선에서 친노 편애를 버리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당의 분열 가능성은 그가 안고있는 숙제인 것이다.

정당은 공익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고, 집권하려 한다. 한국의 공익은 시대정신인 풍요와 민주주의에서 영근다. 정당이 스스로 민주적이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골간인 소통과 통합, 질서를 당내에서조차 실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  개인의 입신보다 정당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공익을 앞세울 때 정치인의 성공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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