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은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집회·시위 및 이격용분사기 사용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분석한 결과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서울경찰청장 임명 뒤 2주 만에 이격용분사기 128.18리터를 사용해 임명 전 2013년 집회·시위 10건의 72.7%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격용 분사기는 캡사이신 희석액(고추, 후추 등에서 추출한 농도 9%의 원액을 2천배의 물로 희석)으로 이격용 분사기에 충액해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하는 진압장비이다.

2010년 11월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30,637건의 집회·시위가 열렸고, 이 중 163건을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했으며, 163건에 대한 집회·시위에 이격용 분사기를 50건(958.26리터)사용했다.

특히 서울청에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내 관할서 개최된 12건의 집회·시위에 이격용 분사기를 304.32리터를 사용했다. 이 중 강 후보자가 서울청장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10건의 집회·시위에 이격용분사기 176.18리터가 사용됐다.

그러나 강 후보자가 12월 10일 임명된 후 2건의 집회·시위에 128.14리터를 사용해 ‘13년 한 해 동안 서울청 관내서 열린 집회·시위 사용량의 42.1% 수준이며, 강 후보자가 2건의 집회· 시위에서 사용한 이격용분사기 사용량은 서울서 열린 집회· 시위 10건(178.18리터)의 72.7%에 해당돼 집회·시위에 대한 강 후보자의 강경진압론의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강 후보자가 서울청장에 임명된 후 청내 관할서 열린 6건의 집회·시위에서도 이격용분사기를 188.64리터를 사용했다. 이는20‘13년 1월부터 ’14년 6월 현재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16건의 집회·시위에서 사용됐던 전체 이격용 분사기 사용량(364.82리터) 대비 51.7%를 사용한 것이다.

강 의원은 “집회·시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행사가 아님에도 경찰은 이러한 집회시위를 단지 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강 후보자가 서울청장에 임명된 후 열린 6건의 집회·시위에 이격용분사기를 188.64리터 사용하고, 임명 2주 만에 2건의 집회·시위에 128.18리터의 이격용분사기를 사용한 것은 20‘13년 서울서 열린 집회·시위 10건의 72.7%에 해당되는 만큼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론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 2013년 12월 22일 철도노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해 126.99리터의 이격용분사기를 진입과정에서 무차별 사용했음에도 지도부 검거는 못하고 주위 피해만 초래했다.”며, “국민의 안전보다는 국민을 잡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만큼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