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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경기도의 고양시 비리행정 감사 ‘패싱’ 비판

“이재명 지사는 김빠진 사이다 발언 중단하고 행정업무 집중하라” 요청

송하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1/24 [15:35]

고철용, 경기도의 고양시 비리행정 감사 ‘패싱’ 비판

“이재명 지사는 김빠진 사이다 발언 중단하고 행정업무 집중하라” 요청

송하식 기자 | 입력 : 2021/01/24 [15:35]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은 임기까지 김빠진 사이다 발언 등 정치 발언·행위를 삼가고 이재준 고양시장처럼 도민과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에만 전념하는 ‘행정 도지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 문제가 제기된 요진게이트와 원당4구역 등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 비리 행정에 대해 6개월 넘도록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유는 지난해 7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청구했던 덕양구 원당4구역 비리행정 감사가 지금까지 진행조차 되지 않은 채 ‘패싱’되고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가 최성 전 시장 당시부터 불거진 고양시에 대한 비리행정 감사를 하지 않는 동안 고양시 덕양구 원당4구역에서 발생한 수목(樹木) 절도사건이 업체 유착과 공무원 비리로 또다시 얼룩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원당4구역 조합 측과 일부 공무원들은 도둑맞은 수목을 합의·매매하는 방식으로 장물처리 하고, 절도사건의 현장을 은폐·훼손하는 등 행정 비리를 반복하고 있다.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견한 경기도 감사담당관이 원당4구역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수목(樹木) 절도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임에도 조합 측과 일부 공무원들이 수목을 합의·매매해 장물 처리하고, 절도사건 현장을 은폐·훼손해 또다시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민 10여명과 함께 원당4구역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수목 절도·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부분 및 각종 비리행정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경기도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경기도민이 이재명을 경기도지사로 선출한 것은 1300만 도민의 권리보호와 행복한 삶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이었다”면서 “경기도 공무원을 지휘해 고양시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의 행정업무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는 ‘행정 도지사’가 아니라, 갈수록 정치적 발언·행위 등을 일삼으면서 ‘정치 도지사’인 양 착각에 빠지게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고 본부장은 “최성 전 시장 당시 ‘실패행정 사례’로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강도높은 비판을 받아온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등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소재 학교부지 등 시가 6200억원의 기부채납액 먹튀 사건인 ‘요진게이트’와 관련된 사기 준공·불법 준공에 대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경기도의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와 함께 원당4구역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수목 절도·재물손괴 사건과 각종 비리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여전히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담당관 A주무관은 “원당4구역의 수목 절도는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었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문제는 현금청산자들과 조합이 소송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규정상 수사 결과와 소송 결론이 난 이후에나 경기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A주무관의 설명과는 달리 고양시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특별지시를 받고 원당4구역 조합이 소송 중인 상태임에도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 행해졌던 도시개발 비리 행정을 찾아내 바로잡는 성과를 거뒀다.

고양시는 소유 토지 중 법 규정과 다르게 조합에 무상증여 됐던 토지를 유상매각(시가 약 200억원) 전환으로 바로 잡는 등 상당한 성과를 도출해 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원당4구역 감사를 패싱했던 경기도 감사담당관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다른 결과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의 무지·무능·비리를 통해 고양시 토지 약 1100평(시가 약 200억원)을 조합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려던 비리행정 및 특혜를 이재준 고양시장의 성실한 행정업무 노력과 지혜로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시장은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 성실히 행정업무에만 매진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3000여 명의 고양시 공무원들과 불철주야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준 시장의 행정능력을 비교했다.

고 본부장은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성 전 시장 당시 3등급(내부청렴도 5등급)이었던 고양시 평가 등급을 2등급(내부청렴도 3등급)까지 끌어올리는 등 괄목할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고양시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1100평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부실 감사를 했다”면서 “고양시민들은 이 지사의 행정 능력을 의심하며 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산적한 도정(道政)을 정확히 살피지 않고 대통령께서 할 일은 물론 국무위원이 할 일까지도 관여하는 정치 발언·행위에 너무 몰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오로지 행정만을 살피는 이재준 고양시장처럼 이 지사도 앞으로는 남은 임기까지 김빠진 사이다 발언 등 정치 발언·행위를 삼가고 도민을 위한 행정업무에만 전념하는 ‘행정 도지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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