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신문=권오헌 기자]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14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소재 태화장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의장협의회’)‘2019년 정책자문단 간담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입법 동향, 기초지방의회 분권관련 종합계획에 대한 협의회 의견을 표명하고, 광역-기초 간 2차 지방분권 추진, 기초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의장협의회의 향후 활동 방향 제시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 자문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관련해 영국은 기초의회 위주로 자치분권이 이뤄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의장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지방의회 입법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헌법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사무직원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권역별 인사 교류를 통하거나 의회직 신설 등 기초의회의 인사권은 반드시 독립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강필구 의장협의회 회장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서는 기득권 고수와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동안 수많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정책자문단 간담회 회의에는 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 의장협의회 김병진 사무총장, 신성봉 수석부회장, 김진호 부회장겸대변인, 강형기 충북대 교수, 육동일 충남대 교수, 최근열 경일대 교수,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