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65.0%가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가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 10명중 7명이 직접 경험했고, 경험업체 89.2%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분야(복수응답)로는 ‘금융·보증’ 51.0%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대기업 납품’ 26.5%, ‘공공기관 납품’ 20.1%, ‘노동·고용·인력’ 15.2%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에 대하여 중소기업인들은 상대적 약자로써 받을 불이익 우려와 개별업체의 노력으로 개선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 등으로 인하여 70% 이상이 대부분 그냥 받아들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중소기업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령·조례 등 관계법령 전면 재검토’, ‘비정상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및 강화’, 상설 신고센터 개설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정책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하는 이는 90%가 넘었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하여는 52.2%인 다소 낮은 기대감을 나타내어, 말뿐인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3월 3일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전 임직원의 중소기업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기업경영에서 겪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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