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후보자에 판사 출신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석인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현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투표를 거쳐야 한다.

특히 청와대가 최근 '7대 비리 고위공직 임용 원천 배제' 원칙을 밝힌 이후 첫 고위 공직 후보자 지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청문회도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1956년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23회(사법연수원 13기)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초부터 사법연수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여야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그동안 소신에 따른 판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노력해 온 법관"이라며 "국민이 맡겨준 책무를 원만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검증을 국민과 함께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통령의 최초 공약이었던 5대 배제 원칙이나,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7대 배제 원칙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과거 정권에서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감사가 이뤄지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감사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 역시 "이번 인사는 청와대 인사검증 7대 원칙 발표를 평가할 시금석"이라며 "최 후보자는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