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평] 특검팀, 삼성 이재용 넘고 8부 능선 도달할까?

[세종경제신문만평] 작 이공, 글 민경중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들의 지지 여론 속에 거침 없는 질주를 하며 7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8부 능선은 16일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전에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동안 스트라이크만 던져 온 특검으로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밝혀 고민의 일단을 피력했습니다.

특검 안팎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하는 주장과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를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언론도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출자해 세운 언론사(한국경제)는 거의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 재벌기업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논리입니다.

방어 논리 뒤에는 만약 이재용부회장이 특검팀에 의해 구속될 경우 SK,롯데,CJ등 다른 재벌 총수들도 특검의 칼을 피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편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행여 기각될 경우 앞으로의 수사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특검팀은 한편으로는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경우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 여론의 부담을 온 몸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검팀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좌고우면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영장 기각의 책임은 사법부도 함께 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고비를 넘어선다면 특검앞에는 9부능선이 버티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3인 김기춘,우병우,조윤선 이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3인방을 무너뜨려야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특검팀이 마침내 정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운명을 가를 16일 과연 이재용 부회좡에 대한 신병처리가 어떻게 결정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