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靑,˝검찰발표는 허위, 국정소홀함 없이 노력˝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에 대응, 검찰 대면조사 불응'

2016-11-20 임현택 기자

2차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박근혜대통령청와대가 20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 누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대통령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도"이미 검찰이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대통령이 공적 수사기관인 검찰의 권위조차 무시하고 조사를 받지않겠다고 선언하는 하는 한편 국민 여론까지 뒤집는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 향후 국정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청와대, "검찰 발표 심히 유감스럽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검찰이 주장했다"며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이같은 반박은 당초 검찰의 수사를 겸허히 받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일각의 퇴진주장을 일축하고 현직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심지어 정 대변인은 "그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적 수사기관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공적 수사기관의 결과조차도 허구로 모는 청와대..지지층 결집효과 노린 듯그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 않은 대통령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은 야당에서 이번 검찰 발표를 계기로 대통령 하야 주장이 더 힘을 받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공세로 해석된다.결국 5% 지지층을 포함해 박사모 등 숨어있는 지지층의 세결집을 통해 임기를 마치겠다는 전략의 일단을 내보였다는 지적이다. 정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 부당한 정치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혼란만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 바란다"며 정치권이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앞으로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모르쇠 전략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번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이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정한 수사와 재판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청와대의 이같은 행태는 그러나 당초 조건없이 검찰과 특검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대약속을 뒤집고 이미 검찰의 대면조사요구를 변호인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해놓고 뒤늦게 검찰의 책임으로 돌려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검찰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에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등 국정복귀 절차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좌)박근혜 대통령, (우) 검찰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 발표 전문]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의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