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中여대생이 '루오티아오' 나선 이유는?

최근 중국의 한 여대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갚을 방법이 없었다.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루오티아오(裸条·자신의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대출금을 구걸하는 행위)’였다. 또 다른 지역의 대학생은 부채를 갚지 못한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국 고학력자 요구에 대학교 진학늘어 경제적 부담 가중

 이 두 사건은 중국 사회에서 큰 파문을 불러왔다. 과거와 달리 중국도 고학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면서 대학 졸업장을 취득하려는 젊은이 들이 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직도 절대적으로 중국에서는 대학정원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각 대학들도 교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비가 폭등 하자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중점대학들과 달리 97년 사립 대학교 설립이 허용된 이후 중국 전역에 대학등록금으로 운영하는 사립대학교가 들어서고 있다.

 폭등하는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학비 마련을 위한 불법행위에 학생들이 가담하고 있다.

 최근 후난문리대학 졸업반인 황싸이는 18명의 동료학생 개인정보를 도용해 50만 위안 규모의 대출사기극을 벌였다. 범인의 아버지는 학교를 방문, 자신은 변제 능력이 없고 아들이 성인이므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사법처리 대신 현재 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허락받고, 이미 외지로 나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대출당한 피해 학생들로부터 피소되거나 한평생 사기범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학자금 대출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중국 교육부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올 4월 공동으로 《대학교내 불법 온라인 대출 위험예방 및 교육지도 작업 통지서》를 발표하고 지도 단속에 들어갔다. 불건전한 인터넷 대출현상을 상시 감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위한 것이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추가로 8월에 《인터넷대출정보중개기구업무활동관리임시방안》과 관련된 상황을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대출 제재를 위해 “중지(停), 이동(移), 정리(整), 교육(教), 인도(引)” 5가지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양한 감독방침을 비웃듯 학자금대출관련 사건들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정부의 감독권한 기능 강화조치 불구 대출금 사기는 늘어

 그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관리조치의 대부분이 원칙적이거나 막연하기만 해서 사건의 ‘핵심’을 찌르진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예로 대출 업체가 채무자들에게 더 강화된 자본심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일종의 경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업체들로 하여금 제도적 수단과 같은 구체적인 제제를 동원하게 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다양화 되고 있는 금융상품의 산물로써 등장한 학자금 대출은 시장공백을 메웠고 이러한 특수 소비를 하는 대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기에 결코 단점만 부각시킬 수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자금 대출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지만 결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며, 추악하게 묘사될 필요도 없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대출심의가 엄격하지 않고,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로 인해 많은 악의적인 대출이 생겨난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즉 학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대출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이는 언뜻 영업적으로 손실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영 책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보통 그들 스스로가 아닌 그들의 부모들만이 위험(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을 감수할 능력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노려, 대출업체들은 ‘정보격차’(대출을 하는 주체와 사용주체가 다르고, 대출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정작 대학생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윤을 남기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논쟁이 일고 있고,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다른 해결책으로써 대학생들에 대한 재정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러한 대출문제와 관련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예측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다.

대학생들의 과소비로 학자금 보다는 갚은 능력이 없으면서 유흥비나 명품구매를 위해 대출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친구와의 우정 때문에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넘기다는 특징도 있다.

“당신이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재물은 당신을 외면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이 성인으로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테크에 관한 상식을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권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재테크 상식을 알아두는 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최고의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원칙은 중국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