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핵실험 강행, 한반도 긴장 최고조
정부,"무모한 핵실험 규탄, 조속히 안보리 제재추진", 경제 영향 후폭풍
1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1kt(TNT 1천t 폭발력)이었고, 2차 핵실험은 3∼4kt 정도로 추정됐다. 김정은 체제 출범 1년 2개월 뒤인 2013년 2월 12일 단행된 3차 핵실험의 위력은 6~7kt으로 분석됐다.
이로부터 2년 11개월 만인 지난 1월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이날 핵탄두 폭발 실험이 성공했다면 핵무기 고도화의 핵심인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는 사실상 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핵탄두 고도화 뿐 아니라 운반체인 탄도미사일 능력도 사실상 완성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지난번 무수단 발사에서 (ICBM의) 대기권 돌파와 재진입 기술을 입증했기 때문에 KN-08로 불리는 ICBM의 시험 발사가 (핵 프로그램의)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3월 "핵 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내려진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노동미사일과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잇달아 발사하며 핵운반 수단의 능력을 확인했다.
국방부, 국정원 대응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도외시한 채 무모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의 이번 추가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도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비하고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다층 방어 체제와 함께 북한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확실히 북한 지도부를 궤멸할 수 있는 가공할 선제공격용 무기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핵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으며 추가적 핵도발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추가 핵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여야 간사들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현안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것은 스쿼드 미사일에 핵을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 하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핵실험 규모에 대해서는 "TNT 10kt에 달하는 규모로, 이는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수소 폭탄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로 핵을 미사일에 탑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보당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무기화할 우려가 점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적 핵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5차 핵실험 속도로 봐서는 6차, 7차 핵실험이 당장 일어나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9월 9일 핵실험을 예측했냐는 질문에는 "99절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있었다"며 "여러가지 징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성명통해 규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핵 실험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한 뒤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북한의 도발을 엄중히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3당 원내대표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3당 간사가 내용을 협의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고 실무적인 문제는 외통위 간사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외통위에서 결의안을 빨리 작성한 뒤 본회의에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정부는 북한 핵실험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9일 오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 주재로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거시금융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전 9시 30분쯤 북한의 핵실험장이 위치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0수준의 인공지진파가 감지됐고, 북한의 조선중앙TV가 핵탄두 폭발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 핵실험 가능성 보도 이후 주식과 외환 등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우리 금융시장의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최 차관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브렉시트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국내외 금융, 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 시나리오별 비상대응계호기에 따라 필요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