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국방정보본부장의 발언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인 조보근 육군 중장이 5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한미동맹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말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의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쪽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의 발언에 대해 국민적 비판의 소리가 높다. “비겁한 패잔병같은 소리다”에서부터 “제정신에서 하는 소리인가” “군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전쟁에 진다는 군인 필요없다. 전역 시켜라” 등 개탄의 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그는 나중에 “우리가 다른 역량에서는 앞서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앞의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 일부겠지만, 군 수뇌부의 의식이 그 정도라면 한심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국방예산은 북한의 34배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진다는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는 그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전쟁은 양측의 기본적인 전력과 배후 경제력, 사회 분위기, 주변국 상황 등 모든 잠재적 역량과 요소들이 개입되는 것이므로서 그처럼 경솔한 대답은 감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병력이나 탱크 수, 전투기 수, 해군 전투 함정의 수 등 숫자적으로는 아직 북한이 많지만 결코 우리가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오랜 경제적 월등감에서 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우리군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현대적 장비 등으로 잘 무장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그런한 답변은 군 수뇌부로서 할 말이 아니다. 도대체 그간 군은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전력강화를 위해 무얼했단 말인가? 국민은 크나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조보근 본부장은 “군에서(정치개입을) 하려면 60만(군인) 동원해서 엄청나게 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자질이 문제인 듯 보인다.

야당이 문책을 요구하고 안하고를 떠나 이런 정도의 자질을 가진 군 장성이라면 군을 속히 떠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