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정부, 연금·노동·공공 등 개혁 최적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공공 개혁 등을 최우선 국제과제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6일 취임후 국회에서 가진 첫 시정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과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우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윤석열 새정부가 출발했지만 나라안팎으로 복합 위기가 시시각각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신냉전과 반(反)세계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주요도시의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재편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고물가 압력, 금융긴축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월4일 1084원하던 달러환율이 최근엔 1300원선을 위협하고, 고물가와 무역적자 등으로 비상 경보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인구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으로 세계 최저 기록을 매년 경신하며 잠재성장률 등 국가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해 옮겨지려면 선행해야 할 국가의 몫이 있다. 바로 노동·연금·교육·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이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이 7천만원에 육박해 대기업보다 많고 중소기업의 두배가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상위 20곳은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 시가총액 2위 상장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나 현대차보다 높았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370곳의 정규직 전환 인원이 10만1천720명에 달한다. 정규직의 25%에 해당한다. 인건비 급증 등으로 공공기관 총부채가 2017년 493조 원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인 583조 원을 기록하며 90조 원 증가했다. 탈원전 문제까지 겹친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인 8조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내는 등 지난해 공공기관 47%(170곳)가 영업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공공기관 전반이 부실하다.

새정부는 주요 공공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실기하면 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이 급증하면서 ‘밑 빠진 독’ 신세가 된지 오래다.

저출산·고령화를 모두가 인정하고 지금의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가 공무원연금은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에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는 총 61조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33조2000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998년 6%에서 9%로 오른 뒤 24년째 묶여있다. 이대로 두면 1990년생 이후로는 보험료를 내고도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에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물러섰다. 개혁을 하려면 집권초인 지금이 최적기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첫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긴급성이 묻어나 있다. 다른 사안은 몰라도 연금 개혁 등은 여야나 역대 정부 모두가 그 시급성과 당위성을 알고 있다. 새 집권층도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고 미래의 초석을 열어가겠다고 한다면 과감하고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그리고 야당도 초당적 협력 자세를 취해야 한다.

미래를 얘기하겠다고 한다면 연금개혁 등의 테이블에 여야가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