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 양도세 일시 완화' 검토....'부자감세' 논란 변수

2021-12-01     김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일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 감세에 부정적이었던 종전의 민주당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에 대해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이재명 후보도)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처음 집을 살 때와 팔 때 거래세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조로 메시지를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놓고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