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합부동산세 손 볼 때가 됐다

서울의 많은 아파트 보유자들이 공시가격 급등으로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난리다. 아파트 값이 비교적 낮아 지난해까지만해도 공시가격 초과주택이 한 채도 없었던 노원구, 동대문구, 강북구, 관악구 등에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다수 나왔다. 수백에서 수천 가구다.

과거에는 공시가가 매매가에 한참 못미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었던 것이 정부가 공시가를 급격히 올려놓은 후에 수 많은 가구들이 새롭게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면서 정부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4년간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초과 주택 수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곳은 동작구와 강동구로 이 두 곳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이 500배 넘게 늘어났다.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는 72.8%나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난 4년간 18.3%오른데 비하면 4배나 오른 것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인용)

종합부동산세는 그 취지가 부자 과세임에도 이제는 중산층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됨으로서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종부세 기준 9억원은 지난 2009년 정해진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른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종부세 기준을 고치지 않으면 머지 않아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악화된 민심이 더 나빠질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드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려놓고 세금을 때리는 것이라는 비난을 어떻게 면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