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달리는 문재인 정권에 올림픽 불참으로 답한 북한

북한이 6일,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선수단이 코로나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불참 이유다.

북한의 이같은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문재인 정권의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도쿄 올림픽 참가는 한일간, 남북간, 북일간, 북미간 대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모종의 대화의 물꼬가 터지길 기대하는 발언이었다. 문 정권이 북한에 끝까지 매달리는 듯한 모습은 3.1절 기념사에서도 여전했던 것이다.

북한의 올림픽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북한이 태도를 바꿀수도 있다는 등 정부는 북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 내세울 아무런 치적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남은 기간 어떻게 해서든 콱 막힌 납북관계라도 뚫어보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사정하는 듯한 모습은 보기 매우 민망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쩌다 저런 모습이 되었나 탄식이 절로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다.

문 정권은 지난 4년간 남북간에 커다란 충돌이 없었던 것을 그나마 남북관계 개선 노력의 효과였다고 내세우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었던 비참한 사건들을 돌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019년 동해 해상으로 넘어온 탈북 선원 두 명을 흉악범이란 북한측 주장만 믿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일은 완전히 헌법을 위반한 중대 사건이었다. 우리 영토에 들어오면 북한인은 무조건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 북송은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이된다.

그리고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총살당한 후 불태워진 우리나라 해수부 직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측은 북한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는커녕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해수부 직원이 월북하려했다고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는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여론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문 정권의 북한에 굴신하는 태도의 근본적 원인의 내막도 앞으로 그 진상이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