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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임대자가 집값 주범…조세 강화....결단 필요˝:세종경제신문

이재명 ˝주택임대자가 집값 주범…조세 강화....결단 필요˝

2021-03-31     김근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1SNS를 통해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 채이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일까라며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