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고양지원·고양지청에 최성·이재준 전·현직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증인 채택 강력 촉구
“이재준 시장은 재판에 나와 이행각서 지문 확인하라”최성 전 시장 보좌관 김모씨 ‘이행각서 위조 및 동행사죄’ 기소
Q. 이재준 시장이 이행각서에 지문을 찍었다고 보는가.
A. 수사기록을 볼 수 없으니 검찰 수사를 믿어야 하고, 수사 중간 결론을 살펴보면 이00이 귀국해 조사를 받지 않는 한 앞으로 이 시장은 피선거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어떤 경우든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사회정의 철학이다. 이재준 시장 취임 초기에는 저도 이 시장이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데 동분서주했다. 그런데 이 시장의 지도력에 무언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해 똑바로 시정을 이끌도록 비판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행각서 사태와 관련해 이00 등에게 이 시장은 인간적 모멸을 당할 만큼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니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다.
이00 등 공갈범들에 의해 2년간 고양시정이 농락당했고 공갈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이 시장도 자유로워졌다고 본다.
고양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파탄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이 시장을 중심으로 3000여 공무원이 단결해야 하고, 그래야 고양시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Q. 최성 전 시장 등을 증인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A. 이행각서 한쪽 당사자인 이00은 스스로 이행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니 또 다른 당사자인 이재준 시장이 지문을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행각서는 사실이 되는 것이고, 이 시장의 지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이행각서는 김00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이00이 위조한 것이다.
지난해 제21대 총선에 출마했던 최성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00의 실제 지문을 공개하면서 “이행각서에 나타난 이00의 지문은 가짜”라면서 이00의 지문을 찍어서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무고로 고발했는데, 이행각서를 위조했다는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 김00은 ‘무고죄’로는 기소되지 않고 ‘사문서 위조와 동 행사죄’로만 기소됐다.
이런 삼류급 코미디 같은 상황에 재판장도 격노하고 이런 상황을 종결하기 위해 증거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재판장에게 최성 전 시장과 이재준 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어야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해 피해자인 고양시민을 대신해 1월 11일 재판장에게 ‘직권 증인채택’을 건의했다.
Q. 직권 증인채택 여부는 어떻게 되었나.
A. 재판장께 증인 직권채택 건의와 함께 피해자에게는 소송 기록 등사 권리가 있으므로 등사 신청도 했는데 2월 3일 재판 때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00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므로 당연히 재판장이 증인 직권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고양지청에서 최성 전 시장 등을 증인 신청할 줄 알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수사검사 김지영은 지난 20일 추가 증거 제출 및 의견서만 제출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 곁으로 다가오기 전에 국민이 검찰 곁으로 먼저 다가가 검찰을 품에 안았는데 이에 대한 보답, 즉 국민의 검찰이 되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고양지청은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행각서 파동과 관련된 고양시민들의 의혹 해소 및 알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한다.
Q. 이행각서 사문서 위조 등의 재판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A. 이재준 시장이 이행각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시장이 이행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재판장에게 요청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국민께 알려서 떳떳함을 증명할 의무가 이재준 시장에게는 있다.
만약에 이행각서를 작성했다면 그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누구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자는 용기 있는 지도자다.
어떤 경우든 이번 재판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 시장이 이행각서 파동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고양시뿐만 아니라 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고양시민들은 근면성실하고 착한 이재준 시장이 이번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시민들과 손을 잡고 코로나 등으로 불어 닥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