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폐지노인들 생계 '위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175만 명이 폐지나 고물을 주워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이른바 '폐지노인들'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 동안 월 30만원 정도다. 일요일 없이 일해도 하루에 만원 벌이 밖에 안 된다. 폐품을 줍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0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현재의 삶의 조건으로만 봐도 재활용폐자원수집상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당 만원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노구를 끌고 거리를 훑으며 고물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론 이나마 조건마저도 허용될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 8.8 세법개정안을 통해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 6/106 (약5.7%)에서 3/103 (약2.9%)으로 50% 대폭 삭감하는 방식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고물상에 대한 의제매입세제공액을 절반으로 줄이면 폐지노인들의 수익이 지금보다 휠씬 줄어든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현실화 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줄이게 되면 현재 폐지를 주워 월 26만원 정도를 받는 생계형 폐지노인의 주머니로부터 월 45,000원 정도의 생계비 갈취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줄인다는 발상에는 무자료 거래을 줄여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즉 앞으론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수거해온 종이나 폐품 등에 대해 영수증을 떼고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꼼꼼히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공제축소 계획은 폐지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제도라며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