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 정부 4개 위원회와 손 맞잡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 업무협약

2020-06-29 권오헌 기자

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은 국가적인 위기인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로서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 권오헌 기자대통령직속 4개 정부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행사에는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내빈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은 국가적인 위기인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로서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4개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 국가균형발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 등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4개 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연구, 제도개선, 토론회·세미나 등 학술·연구행사 등을 함께 추진하고 아울러 4개 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은 국가적인 위기인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로서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 권오헌 기자

특히, 이러한 협력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4개 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구축이 절실하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분권의 법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특성을 반영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견인할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