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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만의 국회 오욕'... 與, 제1 야당없이 법사위등 위원장 6명 선출:세종경제신문

'53년 만의 국회 오욕'... 與, 제1 야당없이 법사위등 위원장 6명 선출

여야 상생과 타협, 협치 약속해놓고 강행과 파행박 의장 "반쪽 국회 유감...그러나 고민끝에 본회의 안 열수 없다"통합당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라" 반발

2020-06-15     신수용 대기자

국회가 이젠 달라지겠지 했지만 대화와 타협은 간데 없고 국회의장의 본회의 강행과 여당의 현안처리에,제1 야당의 불참으로 맞서  구태가 그대로 도졌다.

제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 2주째인 15일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극한 대치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아예 불참했다.  

제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 2주째인 15일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극한 대치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속에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사진=박병석국회의장실 제공]
제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 2주째인 15일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극한 대치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속에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사진=박병석국회의장실 제공]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처리했다.표결 결과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위원장 민홍철▲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의원 등 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려면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해 통합당이 제출하지 않은 6개 상임위원 명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했다.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박병석 국회의장[사진=박의장실 제공]박병석 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부터 구성하게 된 것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표결 처리의 당위성에 대해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2차례나 연기하며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 라며 "그러나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한 월권적 행위를 이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과 통합당은  표결 전 의사 진행 발언으로 맞섰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제 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표결은 국회사에 처음있는 일이라며, 여당을 성토하고 있다[사진=주의원 페이스북 켑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먼저 나와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고 표결처리쵤회를 촉구했다.

그 는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또한 "민주당은 오늘 선출되지 못한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