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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조국 법무장관부인 검찰 소환불응땐 체포영장,..사상 첫 법무장관 집 압수수색:세종경제신문

【감찰】조국 법무장관부인 검찰 소환불응땐 체포영장,..사상 첫 법무장관 집 압수수색

-검찰, 수사개시 28일 만에 현직 법무장관 집 사상 첫 9시간넘게 압수수색.-조장관 부인 소환불응하면 체포영장 검토.-조장관 자녀 스펙품앗이도 의혹... 수사중

2019-09-23     신수용 대기자

[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가등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조 장관부인의 소환을 검토에 들어가는등 전방위 수사중이다.

검찰이 지난8월  27일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후 28일 만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 장관 서울방배동 집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20시 넘어서까지 9시간이 넘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한국투자증권 대리 A 씨로부터 조 장관 자택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받았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뉴스 1]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뉴스 1]검찰은 A씨로부터 “정 교수의 부탁으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교체작업 중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검찰, 조 장관 아내 정경심 소환불응하면 체포영장 '검토'=검찰은 조만간 소환조사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교수가 건강 등의 사유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의도가 강하다고 판단하면  24일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검찰이 만의하나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 향후 조 장관의 거취에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전망이다.검찰은 최근 정 교수 소환 조사를 위한 증거 분석 및 관련자 진술 정리 등을 대부분 마치고 24일 이전에 소환 조사에 응해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정 교수측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쯤 정 교수 측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과 관련한 소명 자료 제출과 함께 20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3일자 한국일보가 보도했다.하지만 정 교수는 “관련 자료는 대부분 없고 몸이 아파 당장 출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과 소환조사를 조율한 지 일주일이 지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수사팀 의지”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실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외적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일가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 1] 검찰 안팎에선 정 교수가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비밀리에 진료를 받았고, 최근 가족들과 회동을 했다는 정황 등이 추가로 나온 점도 ‘최후통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검찰이 꺼낸 체포영장 카드는 향후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들은 조 장관 가족들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익성 등에 대한 20일 추가 압수수색은 증거 보강 차원이기는 하지만 소환에 불응하는 정 교수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없지 않다”며 “끝내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까지 간다면 조 장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 조모씨의 입시비리 의혹은 물론 가족펀드 운용과정의 불법성, 웅동학원 운용 비리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사문서위조 사건과 관련해 추가 혐의를 포착해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딸의 표창장뿐 아니라 아들의 상장 등을 추가로 위조했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교수가 검찰에 소환되면 펀드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된다. 검찰이 이미 조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가족펀드를 운영한 조범동(36)씨를 구속한 가운데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 조장관 자녀 '스펙품앗이'의혹= 조 장관측은 ‘스펙 품앗이’ 의혹에도 휩싸여있다. 조 장관의 딸과  한영외고 동기인 B씨는 지난 2009년 서울대 공익법인권센터에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B씨는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C 교수의 아들이다. 검찰은 B씨로부터 “세미나에 한 번 참여했을 뿐인데, 조씨가 학교에 인턴활동증명서를 가져와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검찰은 조 장관의 컴퓨터에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인섭 센터장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조 장관이 인턴 증명서를 ‘셀프발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