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세종정가 ⑸】총선때 또나올 국회.청와대 세종시이전공약, 효과는:세종경제신문
【세종정가 ⑸】총선때 또나올 국회.청와대 세종시이전공약, 효과는
2019-04-29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세종시 출범 7년째인 올해도 국회 분원(제2국회)과 청와대 2집무실(제2청와대)이전 계획은 답보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4월 제 21대 총선때 또다시 정파간에 국회분원과 청와대집무실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쏟아질 게 분명하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2집무실의 세종시 이전및 설치 공약은 지난 2012년 제 19대 총선→ 같은해 연말 제 18대 대선→ 2014년 제 6회 지방동시선거→ 2016년 제 20대 총선→그리고 지난 2017년 제 19대 대선까지 단골 메뉴였다.
▲ 국회 의사당[ 사진 =국회제공]각급 선거 당시 주요 정당 총선후보나, 대통령 후보, 세종시장후보및 세종시의원후보들도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즉, 이들 후보중에 상당수는 ' 국회분원설치와 청와대 2집무실 세종시설치= 행정수도완성'이란 공약을 주민들에게 내놨다.그렇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7년차를 맞은 지금, 이를 기대하는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위원장 김수현)등 시민단체와 시민, 세종지역 기관들이 국회분원설치와 청와대 2집무실 세종시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도 벌이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태.그런데도 내년 4월 제 21대 총선 세종지역 출마예정자들은 이 '국회분원설치와 청와대 2집무실 세종시설치'를 또 주요공약으로 내걸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장 [ 사진 =국회제공] 실제로 <세종경제신문>이 최근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주요공약이나 관심정책을 물었더니 여야 정치인 대부분이 '국회 분원(제2국회)과 청와대 2집무실(제2청와대)이전'과 '서울소재 각부처의 세종시 이전'등을 꼽았다.역시 국회분원이전과 청와대 집무실 세종시 설치가 세종지역민의 최핫이슈인데다, 관심사항이어서 총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이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채비를 준비하는 A씨는 29일 "세종시 출범 7년이 됐으나,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 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는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라며 "내년 총선때 이를 공약으로 확실히 못박아 (당선되면) 이 요구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만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또다른 B씨는 " 최대 현안이자 숙원인 국회분원설치와 청와대 2집무실 세종시설치를 반드시 주요공약에 넣을 생각"이라며 "다른 후보들도 아마 여기에 공약의 초점을 두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자유한국당에서 총선 출마자로 거명되는 C씨는 "집권여당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설치와 청와대 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대해 할말이 없는 것 아니냐"라며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이해찬 여당대표등 힘있는 여권이 지난 대선, 총선때 이를 공약했으나 아직도 이렇다할 진전이 없으니 이를 심판해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사진=청와대 제공] 또 "여당은 이 국회분원설치와 청와대 2집무실 세종시설치를 선거때 공약으로 재미를 봤지만 실현시키지 못한 만큼, 이를 내년 총선때 여당심판과 함께 제시하고 새 공약으로 내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런 가운데 국회 분원과 청와대 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면 비수도권 5조원 경제효과가 날 것이라는 국회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한겨레신문은 이날 국회 사무처의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서 ,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정치, 사회, 행정,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분석하고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에서 7만명이 넘는 인구가 지역으로 옮겨, 지방에 30년 동안 5조원의 생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까지 이뤄진다면, 인구·경제효과를 넘어선 지역균형발전의 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국회 공무원 5000여명이 세종으로 이동하며, 이 영향으로 수도권 인구 약 7만2000명이 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조사됐다.그중에도 국회가 이전하는 충청권엔 5만3000여명, 영호남권엔 1만1000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시 호수공원야경[사진=박재성님 페이스북 켑처]
고용과 지역내총생산(GRDP) 등 경제 효과도 나타났다. 수도권에선 1만5000여명의 고용이 줄어든 대신 충청권에서는 1만2000명, 영호남권에서 1840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역내총생산은 수도권에서 1년에 3794억원 줄어들지만 충청권은 3271억원, 영호남권은 67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 등 지방의 30년 동안 지역내총생산 증가 효과는 5조78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청와대가 세종으로 옮기면 인구 분산과 경제 효과를 예측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청와대 직원은 1500여명으로 국회 직원 5천여명보다 적으나, 행정부처, 국회와의 업무 연관성이나 상징성이 커서 국회와 비슷한 균형발전 효과를 낼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분원과 청와대 집무실의 세종시 설치에 대한 시민의 여론도 찬성 의견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2017년 7월 국회도서관과 한국리서치가 전문가와 전국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에 수도 규정 신설을 통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은 49.9%가 찬성, 44.8%가 반대했다.
전문가집단은 일반 국민보다 찬성 비율이 15%p 높아 64.9%가 찬성, 35.1%가 반대했다.
같은해 2017년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공감도’ 여론조사에서도 53.8%가 찬성, 37.7%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것에서 비해 크게 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