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몸살 한중일 협약 체결 촉구 결의안 제출

국민 건강의 심각한 피해는 물론 대규모 항공기 결항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반복되는 황사까지 겹칠 경우 국가적인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한·중·일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미 유럽과 북미국가 34개국은 1979년부터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을 맺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한중일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한·중·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맺어 통일된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정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3개국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

 

한국·중국·일본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자는 내용도 결의안에 추가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일본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극복을 위한 회의(한·중·일 대기오염 방지 대책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궁극적으로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통일된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한·중·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대기오염 방지 대책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중·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