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부 정부 시절인 지난 1979년에 만들어졌고 그동안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돼 왔다.

미사일지침은 처음에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탄두 중량 500kg·사거리 180km로 제한됐다가 현재는 탄두 중량은 풀리고 사거리만 800km까지로 연장돼 왔는데 이번에 ‘미사일 족쇄’가 완전히 풀린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42년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는 우리의 요구가 있었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교집합이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